후우 신규 소식 모음-2023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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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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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교·유치원 방과후 강사도 산재보험 적용
내년부터 학교와 유치원의 방과 후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 등도 산재보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의 직종에 방과후학교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등이 추가됩니다.
그동안 ‘잠재적 위생관리 사각지대’로 의심됐던 식기 세척 위탁업체들에 대한 지적이 결국 공식화됐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보차혼용도로는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 국가 보행교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차혼용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당 8.72건으로 보차분리도로(5.68건)보다 53.5% 높았다. 하지만 어린이집이 위치한 보차혼용도로는 스쿨존 지정 의무 대상이 아니다.
2025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와 서비스 등을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앞두고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과 경상남도가 유보통합 추진협력단과 유보통합 실무단을 구성했다.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유보통합이 첫걸음을 뗀 가운데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앞서 지난 2015년 '영유아보호법' 개정으로 교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어린이집과 같이 유치원 또한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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